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무슨차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01.27일부터 시행되어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배경은? '18.12월 00 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4월 00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20.5월 00 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는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일어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법을 제정 하게 된 배경이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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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5. 21:47
